[법학] 상사매매

소개

상상매매

목차

Ⅰ.상법의 규정
1.규정의 취지(취지) 및 성격
(1)취지(취지)
(2)성격
2.적용범위

Ⅱ.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1. 의의
(1)민법
①공탁권(민법 제487조, 제488조 3항)
②경매권(민법 제490조)
(2)상법
①원칙(제67조 1항)
②예외(제67조2항)
2. 행사의 효과
(1) 통지의 의무(제67조 1항)
(2)경매대금의 변제충당권(제67조 3항)

Ⅲ.매수인의 의무
1.검사 및 통지의무
(1)민법
(2)상법(제69조)
①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통지의무(제69조 제1항)
②의무위반의 효과(제69조 1항, 2항)
2.보관･공탁･경매의무
(1)민법(민법 제548조)
(2)상법
①원칙(제70조 1항)
②예외
ⅰ)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제70조 1항 단서, 2항)
ⅱ)규정의 비적용(제70조 3항)
ⅲ)목적물의 상위 또는 수량초과(제71조)

Ⅳ.확정기매매
1.의의
2.민법(민법 제545조)

본문내용

(1)취지(趣旨)
상법상의 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를 규율대상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5개의 법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법의 이 규정은 주로 매도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2)성격
소수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이유는, 매매에 관하여 민법 자체에 상당히 상세한 규정(민법 제563조 이하)이 있고, 또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대량적･정형적인 거래가 행하여지는 분야로서 상관습이나 보통거래약관이 발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민법상의 매매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