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해방직후부터 50년대말까지의 한국무역

소개

한국무역론 시간에 해방후부터 50년대말까지의 한국무역특징에 관한 조별리포트로 작성한 것 입니다.
60년대이전까지의 한국무역은 자료가 별로 없기때문에 자료수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내용이나 분량으로나 교수님께 칭찬받은 리포틉니다.

목차

● 세계경제 추이
● 한국의 시대적 상황
●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 수출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역할
● 한국 무역의 특징
● 수출입현황 및 교역품의 변화

본문내용

1. 전후～60년대의 세계무역과 경제

1) 세계대전중의 경제혼란과 전후 통상시스템의 기초형성

1929년의 대공황과 그 후의 불황은 세계 경제의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 각국은 외환정화 경쟁을 벌이고 관세인상이나 수입 배당 등 보호주의적 장치를 설치하고, 블록화를 진행 시켰다. 세계무역은 급격히 축소, 경제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어 세계전쟁이 발발하였다.
전후 세계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여 차별 없이 자유로운 통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먼저 그 기틀로서 국제통상기금(IMF)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화제도가 만들어졌다. 통화절화경쟁을 피하기 위해 딜러를 기본 축으로 하는 고정상장제, 각국이 고정상장제를 지지하기 위한 IMF융자, 그리고 다국간 무역을 원활이 하기 위한 각국 통화의 교환성 회복 등이 그 중심내용이 되었다. 또 그러한 자유로운 통상을 보장하는 조직으로서 당초 국제 무역기관(ITO)이 구성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1945년 ITO헌장 중 몇 개의 규정을 취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규정>(GATT)이 잠정적으로 발효되었다.
GATT의 기본목적은 무역장해의 실질적인 경감과 통상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이다.
수출자 입장에 있어서는 수출수량제한의 원칙폐지와 관세의 인하가 수입자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이 기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경제 혼란에 따른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전후의 세계 통상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무역, 통화 양면의 제도가 발족한 것이다.

2) 각국의 경제 부흥과 성장을 향한 지역총합의 움직임

전후의 세계 경제는 기계공업생산의 3분의 1이상, 수풀의 약 4분의 1이상을 점한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과 유럽 등 그 이외의 지역의 생산력 저하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각국의 대미 적자는 심각한 달러부족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고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실험적으로 시작한 것이 경제 총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시스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