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학] 독도문제에 대한 각 정책분석담당관의 정책분석

소개

표가 상당히 많고.. 각주가 다 들어가 있는..완성본입니다....
편집의 예술이죠..^^;;;
그리고 내용역시 완벽합니다..각 정책담당관별로 문제정의, 목표설정...평가..등으로 분석해놓은 독도문제의 종합적 평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도움되시라고 올리는거니까 참고해주시고...
참고내용의 출저도 각주에 다 붙여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1.서론
-독도분쟁의 개요
-독도문제의 배경
-정책분석 개관

2. 본론
- 일본정부정책분석관의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
- 우리정부 국내정책담당 정책분석관의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
- 우리정부 안보정책담당 정책분석관의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
- 우리정부의 행정수반의 정책방향

3. 결론
- 독도분쟁의 경과
- 독도분쟁의 해결방안 종합

본문내용

1. 독도 분쟁의 개요

► 현재의 독도문제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붉어졌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현 의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총 3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하였다.

<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전문 >제1조 : 市町村 및 縣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발을 꾀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다.
제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 : 縣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

► ‘다케시마의 날’ 조례 성립으로 한국은 ‘한·일 관계 신 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양국 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심화되게 되었다. 즉 한국정부는 일본의 조례 성립을 계기로 독도 주변 자원개발 및 경비 강화, 한·일 수뇌회담 연기, 전후 보상 문제 대응 강화,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의 강력한 국내·외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힘으로써 더욱 한·일 관계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한·일 관계 신 독트린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일관계 기본원칙
①일본의 태도 재정립 요구 ②독도도발은 제2의 한반도 침탈로 보고 대처 ③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 적극 천명 ④기존 정치·외교·경제·문화·인적 교류는 계속 추진
5대 방향
①독도는 영유권 수호차원에서 확고히 대처 ②역사왜곡은 한·일간 공동인식 갖도록 노력 ③일제 피해자 배상 청구에 필요시 정부협조 ④일본의 국제사회 지도적 위치 진출 시도와 연계, 문화·인적 교류는 계속 ⑤시민 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2. 독도 문제의 배경

1) 독도 자원의 중요성
► 독도 주변 해역은 회유성 어족, 해조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 또한 독도 주변에는 ‘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 층이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
► 특히 한국가스공자가 2005년 3월에 우리나라 동해-1가스전에서 약 2억 8,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독도 인근 해역까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 독도는 지리적 위치상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러·일 전쟁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으로 독도의 강제적 편입을 성립시켰으며, 또 이를 통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러시아 해군의 동정을 살피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승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