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마이크로소프트소송에 관하여

소개

마이크로소프트소송에 관한 법경제적 고찰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발단과 배경
2. MS 반독점 소송 일지

Ⅱ. 본 론
1. 원고측 입장
(1) 관련시장과 MS의 O/S 독점 및 진입장벽
(2) MS의 반경쟁적 행위
(3) MS의 경로의존성과 잠김현상
2. 피고측 입장
(1) 관련시장과 MS의 O/S 비독점 및 비진입장벽
(2) MS의 경쟁촉진 행위로 인한 이익
(3) MS 묶음판매의 경쟁성
3. 나의 견해
(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2)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3) 기술의 통합
(4) 공짜 소프트웨어 인식의 문제
(5) MS독점력 해소를 위한 방안 - OS사회화
(6) 정부의 역할

Ⅲ. 결 론 - 나의 구제조치

본문내용

Ⅰ. 서 론

1.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발단과 배경

지금 책상 앞에 놓여있는 PC에 윈도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다면 한가지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윈도 바탕화면 왼쪽 구석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아이콘을 휴지통으로 한번 옮겨 보라.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이 지워지지 않을까?’는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윈도는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끌고 가는 즉시 친절하게도 "이 항목은 휴지통에 버릴 수 없습니다"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른 소프트웨어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휴지통에 버려도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서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도ꡐ바로 가기ꡑ아이콘을 휴지통에 버릴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 아이콘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IE가 윈도 운영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내 컴퓨터’, ‘내 문서’ 같은 운영체제 아이콘 역시 마찬가지다. 휴지통으로 버려도 지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MS는 윈도98 시리즈부터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IE를 별도 애플리케이션 취급하지 않고 윈도 속에 통합시켰다. 즉, 윈도 운영체제를 쓰는 사용자라면 따로 웹브라우저를 설치해 사용하지 않는 이상 IE가 항상 기본 웹브라우저 구실을 한다.

참고자료

· ∙ http://www.opensource.org
· ∙ http://www.kr.freebsd.org/~cjh/freetime/oss/halloween/ “최준호”
· ∙ "MS와 넷스케이프의 공짜주의" 하형일 칼럼 howpc 98년 5월호 www.howpc.com
· ∙ 2002년 11월 2일 연합뉴스 - MS 반독점 소송 일지
· ∙ [e비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연 독점? - 2001-12-4 (디지틀 경제에서의 자연독점의 문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 ∙ Franklin M. Fisher, "The IBM & Microsoft Cases : What`s Differ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0, May 2000
· ∙ "마이크로소프트 묶음판매 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안일태
· ∙ http://www.ftc.gov
· ∙ http://www.findlow.gov
· ∙ 워싱턴 저널. 폴 크루그먼 MIT교수. ‘MS분할 소비자 부담 가중’. 200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