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동북아 균형자 외교의 허와 실

소개

진정한 균형자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요건이 있다. 외적으로는 주변 열강간의 세력균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내적으로는 외세를 중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중립․균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서론

본론
1.조선의 중립화론
2.조선 종립화론의 실패와 그 원인
3.참여정부의 균형자외교
4.균형자외교의 모순과 우려
5.균형자론의 문제점
6.균형자론의 재검토 필요

결론

본문내용

[ 서론 ] 노 대통령이 말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의 의미를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리면서 서로 이견이 엊갈리고 있다. 19세기 말 이래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반복되어온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의 균형적인 자주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열린 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고질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조율하고 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균형자론의 요체이다. 중립외교라 표현하기도 하는 이것은 구한말 열강들의 어지러운 동아시아 세력싸움의 시기에도 조선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현재의 동북아 모습과 그 외교대안의 모습이 흡사하여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조선의 중립화론 ] 조선 정부와 고종이 중립화안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 것은 중국의 지나친 내정간섭과 당시의 국제정치상 중국에만 의존해서 조선의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00년 전후의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변하였다. 러시아는 청국에서 발발한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만주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으며, 조선에서는 전략적 요충인 마산포를 조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에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이해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조선 정부 내에서는 집권층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균형을 저울질하면서 ‘친러파’와 ‘친일파’로 나뉘어 버티고 저항하는 와중에서, 고종과 그의 측근들은 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열국의 공동보장에 의한 조선의 중립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알렌을 시켜 맥킨리 대통령과 헤이 국무장관에 조선의 죽립화 문제를 거론하는가하면 센즈를 시켜 스위스나 벨기에와 같이 조선의 영세중립국화에 대한 의견을 당시 서울에 주재하던 각국 공사에게 제의하였다. 또 조병식을 동경에 특사로 파견하여 조선의 상비군 보유조치 의향을 타진하였고 열강의 공동보장에 의한 중립화안을 일본 정부에 제의하였다.

참고자료

· 이춘근 ,『21세기의 한미동맹관계』, 자유기업원 , 2004/12
· 조선일보 4월11일자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정인 특별기고
· 변태섭, 『한국사통론』 , 삼영사 , 2003/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