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소개

A+ 시험자료입니다..
정세욱교수가 쓴 [지방자치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부분입니다..
시험답안에 알맞게 요약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A+받으세용 ^^

목차

Ⅰ. 기능배분의 의의

Ⅱ.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1. 기능배분의 원칙
2. 기능배분의 기준

Ⅲ. 기능배분의 변수
1. 지방자치제도 : 법적 제도적 변수
2. 자치행정의 경험
3. 민주주의와 능률의 요구
4. 자치행정의 환경
5. 과학 기술과 교통 통신의 발달

Ⅳ. 국가발전에 관한 기능배분
1. 국가발전에 있어 중앙정부의 기능
2. 국가발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Ⅴ. 우리나라에서의 기능배분
1. 과거의 기능배분
2. 지방자치법상의 기능배분
3. 기능배분의 문제점
4. 기능배분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Ⅴ. 우리나라에서의 기능배분
1. 과거의 기능배분
과거 우리나라의 기능분배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첫째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둘째로 도와 시 ․ 도의 성격과 기능을 명백히 하는 기준이 없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지방자치법상의 기능배분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주의 :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에 배분된 권한을 예시하고 있는데, 법에서 예시된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여기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더 있을 수 있다.
2)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기준 :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거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사무, 연락 ․ 조정사무,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한 사무만을 담당하고, 그 외의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3) 경합피지의 원칙과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광역 ․ 기초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합되지 않도록 하며, 만약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
3. 기능배분의 문제점
이러한 지방자치법상의 기능배분에 관한 규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분담에 개괄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디까지가 국가기능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2) 법령에 의하여 명시된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까지 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률이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이 미약한 실정이다.
3)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주민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기능을 배분하고,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정세욱,[지방자치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