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대량살상무기의 새로운 위협

소개

foreign affairs 1/2 1998를 번역하여 요약정리했습니다.

목차

1. 현대에서 과거로

2. 무기의 선택

3. 억제와 군비통제

4. 은둔이 최상의 방어인가?

5. 토의사항

본문내용

여전히 오늘날에 이르러 대량살상무기는 냉전기간 동안의 걱정보다도 더욱 위험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하나는, 핵무기가 화학무기나 생화학무기가 가져올 위험보다도 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완전한 폐지로 인한 덜 위험한 것보다 대량살상무기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의 재고는 더욱 적어지고, 수 천종에 달하는 무기의 비밀유통의 기회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소수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빈도는 높아질 것이라 짐작된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과 관련된 많은 수의 표준화된 전략과 아이디어는 모스크바가 주적이었을 때만큼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은 핵억제이론의 냉전 때 사용된 개념처럼 명확한 형태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새로운 위협이 현 체제에서 무시되지는 않았다. “대량살상무기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은 펜타곤과 정보기관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가 되었고, 진행되는 위협에 맞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계획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정치가의 기질적 한계 때문이다. 새로운 세계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하여 새겨야 할 주요 초점은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첫째,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대량살상무기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쟁의 기술적인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세 타입의 중요도도 바뀌어 생물학적 무기가 가장 위험하고 두 번째로 핵무기 그리고 화학무기는 세 번째의 순이다.둘째, 냉전체제의 안전정책이었던 -억제와 무기통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방식에 있어서 위협에 맞서는 것은 무시되거나 반대 혹은 비웃음을 살 만큼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세계안정을 보증하기 위한 미국인의 행동은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foreign affairs 1/2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