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새로운 남북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1학기동안 정성들여 작성한 팀 레포트입니다. ^^
좋은 평가를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문제의 제기 : 기존의 연구 이론 검토
1. 기존의 서구논의
가. 연방주의 이론
나. 현실주의 이론 - 다원주의
다. 기능주의(functionalism)
라. 신 기능주의 이론(neo-functionalism)
2. 기존의 국내 논의
가. 국내 통합이론의 특징과 유형
나. 가치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다. 제도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라. 절충적 논의-다문화주의

Ⅲ. 기존의 통합방식 평가
1. 남한의 통일 방안
가. 제1공화국시기 - 북진무력통일정책
나. 제2공화국시기 - 남북총선거안
다. 제3,4공화국시기 - 승공통일안
라. 제5공화국시기 - 민족화합, 민주통일안
마. 제6공화국시기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3단계3기조 통일정책
바. 문민정부시기 - 민족공동체 통일안
사. 김대중대통령의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
아. 노무현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

2. 북한의 통일방안
가. 1950년대의 남북총선거론
나.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
다.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라.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마. 199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방어적 연방제) 바. 2000년대: 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남북국가연합제로의 접근

Ⅳ. 새로운 통합방식의 모색
1. 기존이론의 검토를 통한 통합방식의 제시
2. 한반도 평화의 확보 : 통일의 준비단계
3.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의 협력증진 : 통일의 진행과정
4. 정치적인 통합의 확보 : 통일의 완성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북한과 남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통일이다. 민족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분단을 초래한 냉전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부산물인 분단은 아직도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며, 많은 민족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시급한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통일만을 성급하게 추구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전부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강대국이었으며, 통일을 오랜 기간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동서독 국민간의 화합과 통합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을 이룩하였을 때의 환호와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구서독 지역 시민들은 통일 비용의 부담에, 구동독 지역 시민들은 구서독 지역 시민과의 경제 격차에 서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당혹스러움은 분열과 갈등, 나아가서는 신나치주의의 발흥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의 통일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의 진정한 통합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통합방안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시급한 과제인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면서 남한과 북한과의 심각한 격차와 괴리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진정한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의 통일’이라는 이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참고자료

· Baylis, John, 하영선 역. 2003. 『세계정치론』. 을유출판사.
· 박재영. 2002.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 강만길. 1998. 『4월혁명의 민족사적 맥락』. 화평사.
· 안병군. 1996.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역사비평사.
· 김문조, 김종길 1996.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과제 및 방안”. 아세아문제연구소.
· 장경섭. 1995. “남북한 체계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 고성호. 1999. “남북한 사회통합”. 평화통일연구소.
· 박영호. 1994. “통일이후 국민통합 방안연구”. 민족통합연구소.
· 윤인진. 2001. “남북한 사회 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아세아문제연구소.
· 최협. 1992.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 논단』.
· 윤덕희, 김도태. 1992. “남북한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조혜정. 1996.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또 하나의 문화』.
· 정해구. 2002. “남북한 정치 통합 연구 -남북한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의 정치통합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 김국신. 1993. “통합이론과 유럽통합이 남북한통합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논총 제2권』.
· 변해철. 1993. “남북한 통합과 통치구조 문제” 『공법연구 제21집』.
· 권영성. 1993. “남북 통합과 국가형태, 국가체제문제” 『공법연구 제21집』.
· 신형육. 2001 “남북통일정책 비교, 분석과 통일민주국가의 전망” 경기대 대학원.
· 이영제. 2003. “북한의 사회상과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경희대 대학원.
· 이수진. 1996.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계명대 대학원.
· 김수미. 2004. “통합이론이 남북관계에 주는 교훈”. 경성대 대학원.
· 김용우. 2003.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과학회보』 제 8 권 제 3호. 서울: 한국정책과학회.
· 윤해수. 1993. “남북통합의 새로운 방향모색: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 회과학논집』 제 8편. 서울: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서옥식. 2002. “남북한 통일 정책과 논의에 대한 비교 연구” 경기대 대학원.
· 박성철. 2002. “남북한 통일방안 조율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 이대성. 2002.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분석과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대전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