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소개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감상을 적으라는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토지조사사업의 배경
3.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4. 토지조사사업의 과정
5.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6. 토지조사사업의 한계점
7. 맺음말

본문내용

2. 토지조사사업의 배경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이후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영토확장을 꾀한다. 청일전쟁의 결과 대만을 식민지로 삼고, 러일전쟁의 결과 관동주와 남 사할린을 차지하고 1906년 조선을 보호국화 한 뒤 1910년 식민지로 삼았으며, 제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남태평양의 독일령을 점령한 뒤 이를 남양군도(南洋群島)로 묶어 통치하였다. 여기까지 일차적으로 일본제국은 형성되었다. 일본은 근대국가로 성장하면서 본토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제국의 형성과 팽창과정에서 확보한 새로운 영토에 대하여도 대부분 토지조사 및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종래 조선의 토지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國有制)로서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私田)도 토지의 수조권(收組權)만을 이양한데 불과하며 경작권도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토지의 근대적인 소유관계는 없었다. 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지배계급과 경작권의 소유자인 농민은 다같이 그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특히 토지가 공동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자기의 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 상호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아 상권을 독점한 일본 상업자본은 미곡, 대두, 원과등 농산물의 매수와 그것의 일본수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생산수단인 토지자체를 소유지배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토지를 사고자 하는 일본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 이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