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악법도 지켜야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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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악법은 법이다'란 말은 고등학교시절 사회문화시간이나 일반사회시간에 준법정신, 법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뜻의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서강대학교 강정인 교수(정치학과)의 논문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법 질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배워 왔다. 법은 어떤 개인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 잘못된 행위를 방지해 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법이나 규칙 중에는 이러한 원리가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법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고쳐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독재정권이 판을 치던 그때 그들의 정치의 부당함을 알고 독재와 부조리에 저항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결국 법의 강제성으로 감옥생활을 하고, 양심수라는 명칭마저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지만 그들의 위법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는 것 아닐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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