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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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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1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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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하여 토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였고,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및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연명치료 상태에 있는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인간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하고 나아가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미명 아래, 살인을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나의 생각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환자의 목숨은 환자의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는 연명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킨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연명의료결정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조세형 저 | BOOKK(부크크) | 2019.02.07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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