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론] 한국행정의 개혁전략

소개

한국행정의 개혁전략에 관한 글입니다.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부문별 개혁,혁신의 과제
제3장.. 정부개혁의 과정에서 고려할 점
제4장. 정부조직 개혁의 추진 전략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장. 정부조직 개혁의 추진 전략
먼저, 정부조직 개편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 조직의 기능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직개혁의 문제는 이를 전문지식의 적용 영역이라기보다 상식의 적용 세계로 간주하는 경향이 조직의 상하를 막론하고 매우 많다. 그 결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직국과 같은 실무기관의 입장이 약해지고 조직개편 과정이 정치나 권력관계의 영향에 의하여 지배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개혁은 조직진단 또는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다음, 조직확장의 요구는 매번 실패하지는 않으며, 가끔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조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일몰법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다섯 차례나 연장되고 심지어 어떤 시에서는 아예 10년을 한시 조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회를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자유당 시절처럼 국의 설폐를 정부조직법의 규제대상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관서의 각국을 정부조직법에 표현함으로써 국 이상의 설치는 이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러나 조직의 책임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추세와 배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혁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정치인, 공무원, 민간 시민대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개혁추진 체제의 특성은 개혁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 관해서 감축되어야 할 대상인 관료들에게 조직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 외저, 법문사(1997)
· 정부조직구조연구, 한국행정학회, 대영문화사(1999)
· 새 정부의 혁신의 전략과 과제, 박동서,법문사( 2001)
·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아세아문화사(1998)
· 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1998
· 현대조직관리, 유종해, 박영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