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WTO체제하의 무역구제제도(반덤핑,보조금및상계관세,세이프가드)비교분석

소개

깔끔하고 실용적이게 직접 정리한 글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무슨 논문쓰는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자료 모아서 연구좀하고 목차 잡는것만해도 하루...
^^;; WTO무역구제제도를 상호비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Ⅰ. 공통점

Ⅱ. 기본 개념
1. 반덤핑조치
2.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3. 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Ⅲ. 행위주체
1. 반덤핑조치
2. 상계관세조치
3. 세이프가드

Ⅳ. 발동요건 및 피해의 정도
1. 반덤핑조치
2. 상계관세조치
3. 세이프가드

Ⅴ. 수입국의 조치
1. 반덤핑조치
2. 상계관세조치
3. 세이프가드조치

Ⅵ. 적법성 및 분쟁해결방식
1. 적법성
2. 분쟁해결방식

본문내용

Ⅳ. 발동요건 및 피해의 정도

1. 반덤핑조치
· 반덤핑협정은 덤핑행위(수출된 물품의 수출가와 수출국내 동제품의 정상가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을 시)가 수입국의 산업에 ”material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국정부가 반덤핑조치를 취함을 허용.

· ① 수입국정부가 덤핑사실을 입증하고
② 덤핑의 정도(정상가와 수출가격간 차이)를 산정(방식 - ⓐ 수출국내의 상품가격 ⓑ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 수출상품의 생산원가+생산비+통상의이윤 등을 합산한 가격 과 비교하여 결정.)하며
③ 덤핑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입증(정해진 규정에 의해 상세한 사전조사 수행要.)해야한다.

◉ 조사의 종료 ◉
- 덤핑마진이 경미한 것(해당상품 수출가격의 2%미만)으로 판정 시
- 덤핑수입량이 무시할 정도(negligible - 1개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그 상품의 전체수입량의 3%미만)인 경우.
-> 비록 1개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량 비중이 3%미만일지라도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과 합산한 양이 수입국 총수입물량의 7%이상을 차지할 경우, 조사의 계속 수행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