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댐의 영향

소개

자원경제학을 수강하고 term paper로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I. 서론
1. 이글의 목적
2. 댐이란

II. 본론
1. 댐의 긍정적인 측면
2. 댐의 부정적인 측면
3. 해외사례

III. 결론
1. 발전 지속가능한 댐

본문내용

다시는 영월 댐과 같이 “선 개발, 후 계획 밀어붙이기식”으로 댐을 건설하려다가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구상 단계나 설계단계부터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를 생각하여 충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이고 계획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댐을 건설하도록 하여야겠다. 수몰지역의 실향민들에게는 보상과 이주 후에도 이주 전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한편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고 댐이 없었을 때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도 만들어야 하겠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로 환경파괴는 없는지 피해 받는 주민은 없는지 댐으로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잘 살펴야겠다. 현재 「수도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은 별도의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수원지원금은 용수판매 수익금의 3%와 수변구역의 물이용 부담금 110원/톤 (2001.12 현재)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얼마, 몇%를 지급한다고 정해놓기 보다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사업 같은 여러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수몰지역주민에게는 댐건설공사에 고용이라든지 각종 기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 훈련 등 재사회화 교육으로 취업알선을 강구해야겠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댐이 되기 위해서는 댐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하고 또한 댐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앨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앞으로 발전 지속가능한 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수몰지역에 이주민들에게는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어야겠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100.naver.com/
·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owaco.or.kr/
· 한국대댐회, http://www.kncold.or.kr/
·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khn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