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과 원칙

목차

1. 예산의 기능과 역할

2. 예산의 원칙
(1) 예산운영의 일반적 원칙
(2) 예산운영의 주체와 예산원칙

3. 예산 집행상 신축성유지

본문내용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능은 예산이 이익집단, 정당과 각 행정부처 및 그 수익자 집단의 갈등․투쟁․타협의 산물이므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법적 기능은 의회가 예산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을 부여하며, 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예산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기능은 다시 경기조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기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경기조정 기능은 세입과 세출을 조절함으로써 경제가 불경기일 때에는 세수감소로 민간을 활성화시키고, 지나치게 호경기일 때에는 세수증가로 민간을 위축시켜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경제성장 기능은 예산을 투자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예산이 조세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지출에서 이전지출을 하여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함으로써 예산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경제를 통해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서 예산을 통해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행정적 기능은 다시 통제, 관리, 계획, 감축 기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통제 기능은 예산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예로 품목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 ; LIBS)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