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의 집행

목차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

제2절 예산집행의 통제
1. 내부통재
2. 외부통재

제3절 예산집행의 신축성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7. 추가경정예산

제4절 수입관리
1. 수입사무의 관리
2. 수입의 과정
3. 수입의 예외적 처리


제5절 지출관리
1. 지출사무의 관리
2. 지출의 과정
3. 지출의 특례

제6절 자금관리
1. 자금의 계회 및 조달
2. 재정증권의 발행
3.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4. 유가증권

제7절 한국 예산 집행의 형태

제8절 미국의 예산집행
1.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2. 예산의 이용과 전용
제9절 영국의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절차
2. 예산의 전용
3. 민전비긴급기금

본문내용

제6절 자금관리

1. 자금의 계회 및 조달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 · 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계획서를 종합(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그 소속 지출관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국고금관리법 제30조).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세부자금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윌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2. 재정증권의 발행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 회계연도 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 및 계정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행한다(국고금관리법 제32조).
재정증권은 국고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증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증권에는 통화관리 목적의 재정증권과 국고출납 목적의 재정증권이 있다.

3.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국고 여유자금은 각 회계 또는 계정별로 수입되어 보유중인 국고금으로서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따라 지출이 예정된 자금을 제외한 자금과 기금의 보유자금 중 기금의 자금수급계획상 일정기간 동안 지출이 예정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고금은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도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을 설치한다(국고금관리법 제34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