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사의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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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체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체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하소연은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인권단체나 청소년단체 각 시도 교육청 사이버 상담과 청소년 인권상담 코너에는 체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관심에 비해 체벌에 대한 폭력성은 아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번 대법원은 여중생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서 학교 내 체벌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버젓이 체벌을 합법화 하고 있다. 체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제시 되어 있는 법률 조항은 너무 모호함을 띄고 있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는 보여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체벌이 합법화 되어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사랑의 매’ 라는 이름의 폭력
체벌은 일반적으로 교권이나 교육적 효과라는 정당성의 옷을 입고 행해진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육의 한 방편이며,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수권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처벌을 하는 교사들은 흔히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에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덧붙인다.
국가에서 교사들에게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교사가 지성인 이라는 것이 전제했다고 볼 수 있다. 교사를 믿기에, 어떠한 의미로 그 매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의미로써 체벌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체벌의 실상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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