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제의 과제와 발전방안

목차

1.서론
2.지방자치제 도래의 배경-행정패러다임의 변화
3.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4.한국의 지방자치
5.지방자치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와 이의개선방안
6.지방자치의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7.지방자치의 과제
8.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의 보편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무수한 개념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의 근저에는 독립과 자치가 전제되어 있다. 독립과 자치는 20세기 개개의 민족집단들에게 하나의 지상과제로 인식되었고,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최근에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기존 국가들의 경우 대단위로서의 국가공동체 뿐만 아니라 소단위로서의 지방공동체 그리고 최소단위인 인간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국가중심적 사고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보다 지방분권적. 인간중심적 사고로 전환하여, 궁극적이며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개인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두가지 주제, 즉 세계화와 지방화는 인류사가 국가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인류라는 공통인식에 바탕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하나의 인류 속에 개체로서의 인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의 생활방식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곧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장치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장치들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도이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학교라고 불리우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인간의 자기결정성과 이에 입각한 참여를 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한국지방자치론 2001 법문사 김병준
· 200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추미애
·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방안 2001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정세욱
· 21세기 행정환경변화와 지방자치과제 2004
· 한국 지방자치제의 현황과 과제 2002 세계헌법연구 제5호 이헌환
· 한국지방자치 13년의 평가와 개혁과제 2004 서울대행정대학원 이달곤
· 현단계 한국지방자치의 한계 2002 지방정부연구 제6권 허철행
·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개혁 2001 제주의회 김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