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통일정책(해방이후 1990년까지)

목차

○ 북한의 통일정책 목표
○ 통일 정책의 전개 과정

본문내용

3. 1960년대 : 남북연방제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편에서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남조선 혁명이라는 이중 공산화 전략을 계속 추구해 나갔다. 김일성은 4.19 학생혁명이 발생한 직후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연설에서 '선 남조선혁명 후 합작통일 (과도적 연방제)'전략을 채택하였는데, '남북총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안을 새로 제의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최초로 주장한 '남북연방통일방안'은 제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일반 국제법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논리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분단 현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다. 북한의 주장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전득주·최의철·신현기 공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 은천기, "한반도 통일론" (남지, 1994)
· 양영식, "통일정책론" (박영사, 1997)
·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 김동규, "북한학 총론" (교육과학사, 1999)
· 민병천 외 공저, "북한학입문" (들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