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 통일정책과 6.15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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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2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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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 90년대 이전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2. 북한 통일정책의 목표와 방향

3. 90년대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과정

4. 김일성 사후 김정일시대의 통일관

5. 6.15남북공동선언과 김정일의 통일관

맺음말: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그 의미와 향후 전망

본문내용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은 사실 무의미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시대의 북한은 지구상에서 오직 단 하나의 정치체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시대의 북한이다.
김정일은 1994년 10월 16일 당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나는 앞으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면서 력사적으로 하신 교시를 몇 백, 몇 천년이 지나도 변함 없이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혀, 김일성 생전의 뜻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갈 뜻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 “나에게서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보도 매체들은 김정일 노선은 김일성 노선과 0.001㎜의 정책 차이도 없을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실제로 김정일시대에 나타난 북한의 변화들, 예를 들어 군부의 위상 강화와 선군혁명노선의 등장과 같은 것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부분적이거나 부차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정일시대가 과거 김일성시대와 비교해 적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상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실감하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의 변화일 것이다. 금강산관광의 시작이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기존의 적대성에 근거한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았고, 이는 남한에서 반공의식에 바탕한 북한인식이나 김정일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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