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사업의 찬반 쟁점들

목차

1. 이슈의 배경

2. 주요 쟁점
1) 경제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3) 수질문제
4) 향후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측은, 이미 방조제 공사가 8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사중단 시에는 이미 투입된 토석이 새로운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되며, 방조제를 원상태로 걷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이미 투자된 1조 1,385억여원,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미 집행된 4,310억원의 보상비 회수문제가 있다.따라서 공사의 전면 중단보다는 공사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는 동진수역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만경수역 처리에 관해서는 방조제는 완공하되 시화호처럼 갑문을 통해 바닷물이 한시적으로 통하게 하는 '해수유통안', 만경수역 공사를 일시 유보하는 '유보 방안', 만경수역 관련 계획을 취소하는 '취소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리개발 방안의 장점으로는 만경강 하구 생태계와 갯벌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보전할 수 있고 전주권의 추가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며 환경단체와 극한적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새로 21km의 방조제를축조하는 데 4천억원의 비용이 들고 이미 지은 방조제를 활용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는다.그러나 농림부는 이에 대해 만경수역의 농지 1만1650ha(계획의 47%)가 조성되지 않고, 새로 방조제를 짓는 데 2조1천억원이 추가로 들어 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로 방조제를 지을 곳의 수심이 40m나 되고 6400만t의 토석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