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특허와 제3세계의 유전자 자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생명공학 특허

3. 생명공학 특허와 제3세계의 유전자 자원에 관한 권리

4. 맺음말

본문내용

많은 논란의 과정을 거쳐 생명과 관련된 여러 물질들이 특허를 통하여 그 상업적 가치를 보호받게 된 이후, 그러한 생명관련 특허의 근원적 바탕이 되는 유전자 자원과 그 다양성의 보호에 대하여서는 어느 국가나 개인도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 자원과 다양성의 보호라는 같은 표현에 대하여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실천양식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열대지방을 그 근거로 하여 풍부한 유전자 자원을 자국 내에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유전자 자원을 원래의 형태대로 보유하고 그 원형에 대하여 분명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유전자 자원이 부족한 선진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인류공통의 유산으로 간주하고 자국 내에 보존되는 형태로 수집하여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유전자 자원의 보호라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그들의 앞선 기술을 이용하여 전세계의 유전자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품화 가능한 요소를 생명체와 관련된 새로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들은 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와 오랜 기간을 요하는 생명공학 산업이야말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역,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 조약을 통해, 또 특허청간의 협정 등을 통해 생명공학분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함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물질특허가 개방(1987.7.1)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그 유용성이 밝혀진 DNA단편이나 재조합DNA, 플라스미드, 아미노산 서열 등의 물질에 대한 특허 청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생명체자체에 대한 특허청구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1) 이성우,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심사기준, 생명공학동향 제5권 제4호 pp91-95(98.3)
· 2) 이덕록,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보호제도, 생명공학동향 제5권 제4호 pp96-100(98.3)
· 3) 이성우, 생명공학분야의 지적재산권보호 현안, 생명공학동향 제5권 제2호 pp116-120(97.8)
· 4) 정교민, 생명공학과 특허, 한울(91.11)
· 5) 김두안, 생물공학에 의한 식물품종의 법적 보호, 계간 창작과 권리, 1997여름
· 6) Genetic 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Workshop No. V (98.5.24-29,Rio de Janeiro), AIPPI 1998 IX
· 7) Vandana Shiva, Biopiracy: The Plunder of Nature and Knowledeg], The South End Press,1997,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