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정책] 기업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논하여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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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 론

ꊲ 본 론
1. 기업의 규제에 대한 시각
① 일반인들의 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시각
② 기업 당사자의 규제정책에 대한 시각

2. 기업 규제완화 대책
① 일률적 규제보다는 개별기업 중심의 규제로 전환
② 사전적인 규제 보다는 사후적인 규제를 시행하자.
③ 경험적인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④ 규제 할 때는 확실한 감시 체계를 확보하라.
⑤ 규제는 최소화하되 어길시 처벌은 강력하게 해야 한다.

ꊳ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① 일률적 규제보다는 개별기업 중심의 규제로 전환

지금까지의 기업규제제도는 일률적인 규제로써 개별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전체적인 규제의 의미가 강했다. 물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에는 기본적인 규제가 동반할 경우 원활한 기업의 활동에 큰 도움일 될 것이다. 즉 규제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규제가 대부분이다. 즉 세부적인 것을 살피지 못하는 포괄적인 규제로써 기업의 일반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30대 기업집단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30대 기업집단제도에서의 출자총액 제한제도 같은 경우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까지 발목을 잡아 문제점을 낳았고,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했다. 이러한 경우 투자촉진을 위해 재무구조나 지배구조가 좋은 우량기업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기업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년에 걸쳐 정부는 기업규제완화라는 명분아래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나하나 완화해 나갔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의 완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이러한 원인이 바로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제도 때문이다. 하나의 규제가 완화 되었지만 자신의 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일률적 규제에서 개별기업 중심의 규제로 전환 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규제의 세부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의 폭이 넓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기존의 기업규제 항목을 개별적인 기업의 실정에 접목시켜 꼭 필요한 규제만을 유지하고, 상황에 필요가 없거나, 기업 활동에 큰 해가 되는 규제는 완화시켜가자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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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치코 가즈노리 저, 공병호 역, 『 경쟁과 독점 』,1997, 자유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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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6. 국민경제 자문회의 http://www.neac.go.kr
· 7.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 8.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9.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10. 경향신문 http://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