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노동법] 비정규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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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비정규직이란
2.비정규직의 현황
3.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4.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점
5.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한계
6.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전망과 과제
7.비정규직이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2004, 아름다운 사람들
일반적으로 정규직 사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통칭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용역, 임시직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2) 비정규직의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465만명(32.8%)에서 519만명(35.6%)으로 54만명(2.8%) 증가했다.
둘째, 광공업(40.0%)과 민간서비스업(72.9%)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77.6%)은 2.0% 감소한데 비해, 공공서비스업(40.0%)은 2.4%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23.1%)은 2.7%, 교육서비스업(50.1%)은 2.2%, 보건사회복지사업(39.6%)은 2.2%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축소되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0%에서 51.9%, 시간당 임금은 48.6%에서 53.0%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7.4%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0.9%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가 노동조건 격차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참고자료

· "비정규직", 가재산․양병만, 2004, 조인스HR
·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김남훈, 2004, 아름다운 사람들
·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의 입장”, 韓國經營者總協會,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