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사영기업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경제의 이해>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私營經濟(企業)의 개념정의
2.私營經濟 출현의 經濟改革 環境
3.1980년대 私營經濟 출현의 배경
1). 비공유제 경제요소가 출현하여 성장할 수 있는 개혁이전의 경제적 토양존재
2). 일부인의 先富허용과 장려
3). 초보적인 시장체계의 형성
4). 농촌개혁
4.사영기업의 분류
1). 투자주체 및 기업의 운영방식에 따른 분류
2). 기업의 초기형성과정의 상이함에 따른 분류
3). 假集體 사영기업(=掛告企業)
5.사영경제의 발전과정1). 非합법.反합법 시기 사영경제의 출현과 발전(1981-86) – 암묵적 존재허용의 시기
2). 사영경제의 합법화과정과 그 후의 발전(1987-88) – 발전장려 및 지도, 감독, 관리의 강화 시기
3). ‘天安門事態’ 후의 統制强化와 사영경제 발전의 萎縮(1989-91)4). 鄧小平의 “南巡講話”후 사영경제발전의 新趨勢 (1992년 초 이후)
6.私營經濟의 存在規模와 實態 ( 80년대 말 ~ 현재 )
1). 사영경제의 규모
2). 사영경제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
3). 사영기업의 노동자고용, 자본보유 및 생산규모 현황
7.사영경제의 과제 및 전망

III. 결론

본문내용

1958년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이후 1978년 말 경제개혁의 개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제구조 속에는 全民所有制 와 集體所有制 라는 두가지 공유제 소유 형식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기간중에 중국은 끊임없이 소유제 방면의 ‘繼續革命’을 진행시켰다. 농촌에서는 ‘人民公社화 운동’을 발동하여 ‘一大二公’ (첫째는 소유제의 규모가 크고, 둘째는 공유화의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함)과 ‘窮過渡’(공산혁명으로의 급속한 이행)의 구호 하에 집체소유제를 성급히 전민소유제로 격상시키려 노력하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집체소유제 기업에 대해 소집체는 대집체로 승급시키고, 대집체는 실질적으로 지방 국영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했다.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철저히 ‘자본주의의 꼬리’를 잘라 버리는 정책을 취하여 도시.농촌의 개체경제를 소멸시키고, 농가의 自流地와 가정 부업조차 금지하였다. 그 결과 농촌에서는 인민공사가 거의 유일한 소유제 형식이 되었고, 도시에서도 국영경제의 통일천하가 완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공유제 경제는 그 생산의 목적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최대한도로 충족시켜 주는 데 있는 것으로 표방되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낙후된 생산력 발전 수준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모두 충분히 만족시켜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더구나, 많은 결함을 지닌 국가 계획에 기초한 공유제 경제만으로는 인민들의 다방면에 걸친 복잡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요를 제때에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특히, 공유제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국영기업은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인 경직된 관리체제의 속박을 받아 경제 운행에 있어 활력과 효율이 결핍되어 있었다.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한 기업의 반응도 민활하지 못했다. 바로 여기에, 시장을 기초로 한 다양한 비공유제 경제 부문이 생존할 수 있는 ‘需要 空間’이 존재하고 있었다. 개혁 이후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는 그 독립 경영의 민활성을 이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제 경제가 점거하고 있던 일부분 자원과 시장을 쟁취하고 빠른 속도고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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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以後의 中國私營經濟에 관한 硏究 > 徐錫興,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중국신흥기업인계층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연구(사영기업주계층을 중심으로)>, 이준규, 고려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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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 정재호 편, 나남출판
· < 중국은 가짜다 >, 제니퍼 베커 지음. 이은선 옮김. 홍익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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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astasianstudies.org/eco-change.html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추이
· http://hkildong.netian.com/zji01003.html 중국사영경제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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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tats.gov.cn/tjgb/jbdwpcgb/qgjbdwpcgb/1200301170195.htm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國>
·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3.01.19 기사 < 중국사영기업수, 국유기업 첫 초과 > http://hani.co.kr/section-007100003/2003/01/007100003200301192032630.html
· 주간한국 : 배연해의 중국통신(16) 중국경제의 ‘生力軍’사영기업 http://www.koreatimes.co.kr/whan/200201/w2002010913531961520.html
· 중국 2002년도 사영기업 실태 조사결과- 중국네트워크 2003년 2월 26일(차이징<財經> http://www.richgo.net/yanjiu/r_content.asp?idx=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