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국유기업 개혁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경제의 이해>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유기업의 정의와 현황
1) 국유기업
2) 국유기업의 현황

Ⅱ. 국유기업의 부실 원인
1) 기존 개혁의 한계
2) 비효율성의 심화
3) 재정적자의 급증
4) 금융개혁에 따른 압력
5)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

Ⅲ.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개혁개방 이후 1992년 까지의 개혁의 전개
① 1979～1983년
② 1984～1986년
③ 1987～1992년
④ 관련 분야에 대한 개혁의 전개
⑤ 개혁의 성과와 한계
2. 1992년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
1) 개혁의 기본방향
2) 정부개혁
3) 국유자산경영회사의 설립
4)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혁
5) 국유기업의 주식제 도입
① 주식제의 도입 배경
② 주식제 개혁 현황
③ 주식제 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6) 국유은행 개혁
7) 현대기업제도의 추진
8) M&A의 활성화
9) 파산제도의 활성화
10) 재무구조의 부실화․사회적 부담의 해소
ⓛ 재무구조의 개선
② 사회적 직능의 분리
③ 고용조정

Ⅳ. 국유기업 개혁의 난점
1. 개혁모형 자체의 한계
2. 개혁 실행상의 장애와 문제

Ⅵ.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3) 재정적자의 급증
개혁개방 이전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유기업에서 세금을 걷어 계획에 따라 재분배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개혁개방과 더불어 생산성 확대를 위한 각 부문과 지방에 재정자율권을 대폭 이양하면서 중앙의 재정능력은 크게 떨어졌다. 더구나 현재 전체 국유기업의 30%이상이 적자 상태이고, 또 다른 30%는 잠재적 적자 상태에 있다. 이 같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성 보조금만 매년 1000억 元에 이르러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적자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여왔다. 1980년대 매년 60억 元수준이었던 적자는 90년대에 들어와 530억 元으로 폭증했고, 1999년에는 다시 851억 元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국유기업에 필요한 부채경감과 구조조정에만 약 9조 元이 필요하다. 이것은 2001년 예산수입 1조 6371억 元의 6배에 가까운 액수다. 국유은행이 대규모 불량채권을 갖게 된 것은 계획경제의 산물이다. 국유은행의 대출 1999년 4대 국유은행이 흡수한 예금은 개인저축의 90%를 넘었다. 나아가 전체 은행 대출의 80%이상이 이들 4대 국유은행에 의해 이뤄졌을 뿐 아니라, 국유은행 총 대출의 80%이상이 국유기업으로 흘러들어 갔다.
은 지금까지 자체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정부지시에 따라 이루어 졌다. 중앙정부의 개발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배분, 즉 대출이 진행된 것이다. 이들 대출의 상당액은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적자 보전과 생존에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현대중국경제>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김시중, pp.142-179
· <중국경제연감 2002>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pp.55-56
·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1.8
·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린이푸, pp.258-264 / pp.301-303
· <중국국유기업 개혁 현황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3.7.15
· <중국의 기업과 경제> 이근․한동훈, 21세기 북스, 2000, pp.119-157
· <중국을 보는 눈> 배연해, 창해, 2003, pp.68-105
·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주식시장 개혁> 주간 국제금융동향(2002.12.13-12.28), 제11권 47호, pp.26-35
· <중국의 국유기업개혁과 사회계층분화> 中蘇硏究, 통권 83호(1999), p16
· <중국 국유기업의 준민영화 추진 현황과 전망> 박영일, 수은조사월보, 1997
· <중국 부실채권문제의 점진적 해결 시도와 그 전망> 지만주, 임홍수(KIEP 세계지역연구센타 중국팀 연구원), 세계경제 2003.7
· <중국경제의 주식화와 강택민의 경제정책 노선> 유희문, 동북아경제학회 제9권 제2호, 1998
· <중국 국영기업의 고빈제(股份制)에 관한 연구> 김향옥,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pp52-54
· <2003 中國市場經濟發展報告> 北京師範大學經濟&資源管理硏究所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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