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재정정책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경제의 이해>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중국 재정관리체제의 개괄 1. 개요
2. 재정정책
3. 사회주의 국가재정의 특징
4. 재정운용 추이

III. 사회주의 국가성립 이후의 국가재정정책
1. 1970년대 말까지의 국가재정정책
2. 1980년대 이후의 국가재정정책

IV. 분세제
1. 중앙과 지방의 수입 구분
2. 지방세의 지방정부간 배분

V. 중국 재정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1. 재정정책의 효율성 저하
2. 국가재정의 부진
3. 국채의존도의 상승

VI. 결론

본문내용

재정정책이라 함은 정부지출이나 조세비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일정한 형식을 통해 사회잉여생산물을 모으는데, 이것이 재정수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체제와 개체경제의 생산수단은 국가소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기업의 전체이익을 지배할 수는 없고 단지 조세를 통해서만 재정수입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생산수단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영리를 예산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재정수입은 중앙의 방침과 목적에 의거하여 계획성 있게 국민대중의 물질 및 문화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재정지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국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매세(專賣稅) 실시, 징세관리(徵稅管理)의 강화 등으로 재정수입을 증가시켰고,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도 적극 추진하였다.
1976년에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 4개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물질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신정부수립 이후 실시되어 오던 고도집중 통수통지(統收統支) 의 재정정책에서 분권적 재정정책으로 전환시켜 지방재정을 활성화시켰으며, 1980년대에 이개세(利改稅)의 실시, 1990년대에는 재·세제도(財·稅制度)의 개혁 등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이 개방화와 현대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더욱 기여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성립 이후에 있어서 시대변화에 따른 재정정책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재정관리체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시대별로 국가재정정책을 구분하여 고찰한 후, 현 재정정책의 과제를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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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논집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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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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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법률·조세·통관제도 http://chinapia.net/business/business3.asp
·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