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소개

* 이기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2004.6),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독일의 구역자치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를 위해 요약한 것입니다.
* 본문내용중 임의로 제가 표작성을 한 것이 있으며, 본문을 보고 싶다면, 한국지방자치학회보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목차

I. 서론

II. 독일에서 구역제도의 의의와 목적. 한계

III. 구역자치제도의 내용

IV. 지방자치단체 분권화에서 독일과 한국의 비교

V.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II. 독일에서 구역제도의 의의와 목적. 한계

1. 구역제도의 의의
구역제도는 1808년에 도입된 프로이센 도시법에 이미 구역에 대한 법적 규율 주민 수가 800명을 넘는 도시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공동체행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은 주마다 구역의 조직이나 권한 및 설치여부가 상이하다. 모든 주에서 공통적인 것은 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계층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은 갖고 있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만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 구역제도의 목적
구역제도는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자기책임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구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역의회는 전체 지방자치에 대해 자신들의 관심사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부분 반영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런 구역의회를 통해 구역민들은 일정한 활동재량과 자기책임을 보장받게 된다.
둘째, 주민에 가까운 지역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역에는 구역행정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구역행정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근접성이 높아진다.
셋째, 구역제도가 시민참여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구역 수준에서 지역문제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며,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역의회에서는 주민회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위원회회의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주민의 질의나 제안이 회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나 동네발전에 대한 질문 등이 중심이 되며 사소한 많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