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한국의 균형자론과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소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균형자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목차

1.문제의 제기

2.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문제

3.동북아 균형자론의 현대적 해석
1) 개념
2) 찬반양상
3) 균형자론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

4.균형자론과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5.소결

본문내용

먼저 현재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안보문제이고 그 중심에는 북한의 핵 보유가 있다.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자신들은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조속히 핵 보유를 포기하라고 반강제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상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고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전쟁의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고 그를 과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분명 체제의 위기에 입각한 국제정치상의 방어수단일 뿐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정치상의 ‘조커’인 것이다.따라서 한국은 균형자론에 입각하여 미국에게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고 북한에게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대북 경협사업의 확장이다. 북한 체제의 위기는 이념적 문제에도 기인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문제가 그 핵심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남한과 북한이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협력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한국정부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시장을 국제적으로 유치하여 세계 각국이 북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균형자로서의 창안자적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북한에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면, 북한도 핵 보유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각인 할 것이며 심각한 인권문제 또한 북한 내 외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 보다 그 수준을 완화하고 점차 감소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 1. 아사연, “동북아평화와 한국의 균형자론”, 제42회 학술시민포럼 논문
· 2. 유영옥,『동북아론』, 학문사
· 3.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 4. 새무엘 헌딩턴,『문명의 충돌』, 김영사
· 5. 하랄트 뮐러,『문명의 공존』, 푸른숲
· 6. 홍사중,『히틀러』, 한길사
· 7. ‘우파혁신, 프리존’ (http://www.freezone200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