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기업의 지배구조와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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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및 의의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이슈

Ⅲ.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집단의 지정 현황 및 규제 내용
2.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관련 통계 현황
3. 주요국의 지배구조 현황 및 비교

Ⅳ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6. 재벌 총수의 영향력 축소

Ⅴ. 맺음말

본문내용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아직도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인 가족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변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 이후에는 대기업의 경영부실이 경제난국을 초래한 주 요인으로 인식되어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우그룹 해체, 현대의 ꡐ왕자의 난ꡑ,삼성의 편법상속 문제, SK의 분식회계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배구조의 유형은 소유경영자의 지분분포, 자본시장 환경, 자본 환경, 금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각국의 산업발전의 경로와 정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독특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유형은 소유와 경영이 집중된 대주주통제체제(소유경영의 형태)로서 대주주가 기업을 직접 지배하고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해 재벌이 형성되어 왔다. 재벌은 대부분이 창업자 또는 승계자가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소유경영 형태를 띤다. 따라서 대주주이자 기업가인 소유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소유함에 따라 소유경영자와 소액주주 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이 경기침체 등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 예를들면, 에스케이 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은 선단식 기업지배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면에서 정부가 기업경영을 감시할 때에는 정책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하므로 소유경영의 이점이 발휘되나, 정부규제가 완화되고 경제 환경이 국제화됨에 따라 소유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1. 강종만․최은경,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2001, 한국증권연구원.
· 2. 권영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3. 권종호,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 2001, 건국대 법정대학 교수 .
· 4. 김우찬, 「기업지배구조 시리즈<7> 전문가의 시각」, 동아일보, 2003. 8. 17, B12면
· 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2003. 4. 1.
· 6.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3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주식소유현황』, 공정거래위원회, 2003. 4. 2
· 7. 매일경제 편집부, 『매일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2001.
· 8. 매일경제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한국재벌 앞으로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 9. 박승윤,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1998,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0. 박종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 11. 신광식,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KDI, 2000.
· 12. 윤중걸, 「기업지배구조와 은행 역할에 관한 연구」, 2001,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 13. 장진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발표자료: 외부감시주체와 기업가치」, 2003. 연세대교수.
· 14. 정광선, 「기업지배구조 시리즈 <9> 전문가의 시각」, 동아일보, 2003. 9. 1, B11면
· 15. 조선일보 경제부, 「기업지배구조의 실태」, 조선일보, 2003. 5. 9, B22쪽.
· 16. 증권거래소 정보통계부,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증권거래소, 2000. 12.
· 17. 황동조, 「대규모 기업집단의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2001,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18. 황인학․김영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1.
· 19. 황인학, 『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1.
· 20. LG경제연구소,「기업지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LG주간경제, 2003. 6. 25. 19쪽.
· 21.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KDI, 1997.
· < 인터넷 사이트 >
· 1.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대규모기업집단자료; 2000. 9. 4)
· 2.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 ; 2003. 4. 2)
· 3.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
· 4.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자료실 : 2001. 1. 29) 보도자료 참조.
· 5.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webkor/정보마당/제388호)
· 6. 증권연구원, (http://www.ksri.org/월간자료조사)
· 7.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자료실)
· 8.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동향자료)
· 9. e-daily 뉴스, (http://www.edaily.co.kr/예정기업정보; 200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