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형제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1. 서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대상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의미
4. 본질적 내용보장규정의 수범자

Ⅲ. 사형제도에 관한 헌재결정요지 및 검토

Ⅳ. 마치며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대상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침해가 금지되는, 즉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본질적 내용의 대상이 기본권주체의 주관적 기본권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기본권규범의 헌법적 기능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주관설(개별설, 개인적 지위보장설)
주관설은 본질적 내용의 보호대상을 개인의 자유 내지 주관적 권리로 보는 견해로서,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의 핵심영역이 침해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본다3).
2) 객관설(일반설, 제도설)
객관설은 본질적 내용의 보장대상을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인 것, 즉 법제도로서의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로, 주관설과 같이 본질적 내용의 보호대상을 파악하면 현행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대부분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어 위헌성을 띠게 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본권을 제한 받는 자의 범위가 기본권이 그 본래의 헌법적 의미를 상실하게 될 정도로 넓어 결국 기본권의 사회적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에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절충설은 객관적 기본권규범의 본질적 내용과 주관적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모두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로, 기본권의 이중적 성질에 비추어 주관설은 규범과 권리의 발생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객관설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라는 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3) 검토
생각건대 객관설은 ①기본권 규범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 중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 내용보장규정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②기본권이 주로 개인의 권리로 발전되어 왔으며, 실정 헌법상 여전히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설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