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교육학과] 북핵 문제의 길

소개

현재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관련자료들을 함께 삽입하여 쓴 정성스런 글입니다.

목차

1.북핵문제의 위기
2. 우리 정권에서의 시선
3. 미국의 안경
4. 세계NPT 협약 현황
5. 미국의 위험성]
6. 한반도의 역할
7. 남한의 길

본문내용

현재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와 전 세계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 우선 최근 대북강경 제재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한반도 전쟁' 발발 및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개리에 언급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고든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맹비난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은 사전 경고도 거의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반도에서 '사전 경고 없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쟁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든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역내 미국 이익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라며 "북한은 김정일이 권좌에 있는 한 변함없이 매우 우려스러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목표가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 제거'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일은 핵탄두를 미 영토에 투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상습적인 확산 활동은 현재 그 자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미래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판매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정일 정권 제거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고든의 이같은 발언을 유사시 미국이 김정일정권 제거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신문자료와 관련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