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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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해
2) 입양법률 및 제도에 대해
3) 입양기관에 대해
4)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사업의 부족 문제
5) 입양에 관한 정확한 통계와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우리사회에서는 국가 및 사회가 아동에 대한 권익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을 아동복지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박정렬, “한국입양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 86.
이는 우리사회의 혈연중심 문화와 결합하여 비밀입양을 선호하게 하며, 혈액형이 같은 아동을 선택한다든지 장애아는 꺼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아동중심의 입양의식을 고취하고 국가차원의 홍보활동과 국민의 인식전환 운동이 필요하다.

2) 입양법률 및 제도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현재 민법과 입양특례법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민법은 전통적인 양자제도의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고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호적법에 따라 아동을 양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병원이 아닌 가정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없이 두 사람의 보증인만 있으면 되는 인우보증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친자로 입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배태순, “국내입양 발전과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치료 상담의 필요성,” 인문논집 제6호, 1994.
· 윤혜미,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선방안,” 동국논집 제14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