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구] UN의 재정상황과 문제점

소개

요약..

목차

1.재정상황

2.문제점

본문내용

UN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문제이다. UN의 재정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른바 ‘UN의 성공’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지역분쟁과 이에 따른 UN행정지원의 강화, UN PKO 파견, 인도적 지원의 강화 등 UN 활동의 증대는 전체적으로 비용의 증대를 가져온 것이다. 증가하는 예산에 비하여, 회원국들은 분담금증액이나 분담금 비율증가를 꺼려하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분담금지불 연체를 하는 것이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분담금하향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02년 정규분담금 22%, PKO분담금 28%로 조정되었다. UN개혁은 미시적 차원에서 UN내부의 관료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분야의 기구나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 조정이 없이는 현재의 부풀려진 관료주의나 이로 인한 낭비등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더구나 국제분쟁이나 개발, 환경 등의 분야에서 UN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는 현실에서 UN의 기능과 재정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UN에 대한 요구와 UN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제고라는 측면에서 UN의 재정문제에 대한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UN의 재정분담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분담금 산정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동안 Tobin세를 포함, 각 국의 분담금 이외에 다양한 재정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연체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국가에 대한 강제제재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신문내지는 기사 자료였음 (출처는 기억이 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