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의 민주화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대만정치와 양안관계>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대만의 정당정치
Ⅲ.대만의 지방자치와 정치참여
Ⅳ. 대만의 정치체제개혁과 민주화
Ⅴ.대만의 민주화 과정의 이론적 분석
Ⅵ.대만의 민주화의 대내외적 한계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범세계화 물결이 확산되면서, 1949년 이후 국민당 일당 독재를 유지해 온 대만의 권위주의 체제도 1970년대부터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체제의 이행은 국민당 정권이 반대세력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2000년 3월 18일 민진당 소속의 陳水扁이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대만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다.
대만은 대외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단계에 처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독자적인 지위,즉 국제사회에서의 자주․독립적인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대만의 정치발전 과정은 그들이 처한 과도기적 대내외 환경으로부터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만과 중국의 관계, 즉 兩岸關係의 변화 추이, 국제 사회에서의 대만의 정치적 지위문제는 대만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정치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대치상태와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만은 많은 공통점이 있기에 대만의 민주화 과정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만의 민주화는 집권 세력 자체의 체제개방에 의한 점진적 민주화의 모델로서 그 경험이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 아래 있는 나라들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만의 민주화에 따른 ‘대만 민족주의’의 고양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에 미칠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대만의 정치발전과 민주화의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대만 민주화의 대내외 한계 요인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문흥호 “대만의 정치민주화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2호 전남대학교 2001
· 문흥호 <13억인의 미래> 당대, 1996
· 안승국 “대만의 민주화 과정 분석:정치행위자의 전략과 선택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2001
· 김준 “대만의 민주화” <동향과 전망> 1995.6
· 이동훈 “최근 대만의 정치변화와 민주화” <중소연구> 10권 4호 1986/7 겨울
· 문흥호 “장경국 사후 대만․중국의 관계변화” <중소연구>
· 전제국 “대만의 정치체제:일당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전환” <동아시아 정치체제>
· 오명호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름 1999
· 6기 발표자료 “대만의 정치발전과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