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각국의 청소년 보호법

소개

도서관에서 책과 보도자료를 찾아 엮어 만든 자료입니다. 법률에 관한 보고서이기에 더군다나 이미 제정된 법률이기에 작성된 시기는 중요치 않고 그 내용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각국의 청소년 법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일본의 청소년관계법-
Ⅰ. 개설
Ⅱ. 청소년관련 기구
Ⅲ. 청소년관련 시설
Ⅳ. 청소년관련 법규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Ⅰ. 개설
Ⅱ. 청소년관련 기구
Ⅲ. 청소년기관과 시설
Ⅳ. 청소년관련 법령

-영국의 청소년 관계법-
Ⅰ. 개설
Ⅱ. 청소년관련 기관
Ⅲ. 청소년관련 시설
Ⅳ. 청소년관련 법규

-프랑스의 청소년관계법-
I. 개설
Ⅱ. 청소년관련 기관
Ⅲ. 청소년시설
Ⅳ. 청소년관계법

본문내용

일본의 청소년 행정은 전담 부서는 없으나 중앙정부의 총무청, 경찰청, 법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자치성, 등 15개 부처에서 맡아하고 있으며 총무청 산하에 청소년대책본부를 두어 이를 종합․조정하고 있다.
(중략)
청소년대책본부의 임무는 ⓛ 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② 청소년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및 업무의 종합조정, ③ 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른 행정부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기회, 입안 및 실시 등이다.
(중략)
일본의 청소년관련법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구에 관한 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관련법이 총 46개이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갱생법과 노동에 관한 법으로 근로청소년복지법, 직업 안전성, 노동기준법 등과 기구 관련법으로 청소년문제 심의 회 및 지방청소년분제협의회설치법, 교육에 관한 법으로는 학교교육법, 교육기본법, 사회 교육법, 청년학급진흥법 등이 있으나 문화, 여가에 관한 법은 없다.
(중략)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비행소년에 대하여 성격의 교정 및 환경의 조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동시에 소년 및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8년 7월 15일 제정(호외법률 제168호)하여 1987년 9월 26일 개정(호외법률 제95호)한 법이다.
이 법률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성인은 만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보하자라 함은 소년에 대하여 법률상 감호육성의 의무가 있는 자 및 현재 소년을 감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는 소년보호사건, 성인형사사건,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