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성범죄근절을 위한 전자위치제도 도입 해야한다

소개

성범죄근절을위한전자팔찌제도도입반대에 대한 반론으로 준비한 글입니다. 후회없으실거에요.교수님께칭찬받았어요~~~~~^^

목차

예상되는입론에대한 반박
사생활침해 및 인권침해등에 대한 반박글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5대강력범죄중 2번째, 더욱심각한 것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다른범죄의 경우보다 신고율이 낮음.실제이루어지는 성범죄건수는 공식통계보다 더 많을것임. 성범죄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 특히 청소년대상의 신상공개제도 도입.그러나 줄어들고 있지않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병행하면서 보다 강력한 제도도입 필요성으로 도입추진.
예상되는 상대측 입론
(1) 이중처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2) 형량감소의 부작용
(3) 실효성문제
(4) 영역확장
이중처벌이다? 전자팔찌를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행위는 보안처분입니다. 헌법상으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관찰법에 의하면 형벌 말고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사람에게 형벌에 플러스로한 보안처분은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 우리나라는 형법에 보안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 12조 1항에 형벌, 보안처분이라고 해서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보호법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보호처분이 있는거거든요.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청송감호소에 10년 20년 무조건 들어가게 하는 것 보다는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가해자들의 어떤 발생하는 심리적인 효과로 팔찌를 채운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도입해볼만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자료

· 100분토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