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철학] 인터넷실명제

소개

인터넷철학시간에 제출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잘나와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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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 가정에 인터넷의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생활에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다. 친구들과 MSN으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는가 하면, 편지나 쇼핑도 간단하게 자기방안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해결하곤 한다. 이렇게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뿌리깊게 들어와 오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너무 빠르게 들어온 탓에 많은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터넷은 자유”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많은 부작용이 생겼지만 그중 가장 큰 부작용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부작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 자살 싸이트 범람, 불법 mp3 교환,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 수신, 심각한 음란허위 정보나 반사회적 글을 익명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이로 인해 정부는 2003년 3월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단계적 도입을 하기로 이르렀고 지금 인터넷속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 찬반여론의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자.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부처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훌륭한 가치이고,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하다. 표현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ꡐ익명성ꡑ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우리들은 얼굴 없는 시인 ꡐ박노해ꡑ를 기억한다.

참고자료

· - 인터넷 신문 대자보 (http://www.jabo.co.kr/) - 인터넷 실명제 기사모음 (http://news.empas.com/issue/news_list.html/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