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북한의 행정체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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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 행정의 특징
1) 북한 행정의 이념과 목표
2) 북한 행정체계의 변천과정

2. 북한 신헌법과 행정체제
1) 북한 신헌법과 김정일 행정체제
2) 북한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가. 행정체제의 구조적 측면
나. 북한 행정체제의 기능적 측면

본문내용

먼저 북한행정을 이념을 살펴보면,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에도 주체사상에 입각한 초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45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김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체성, 자주성 혁명역량강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현 북한체제는 이념을 정치화,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어 일당행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료기능의 정치화(politicalization of bureaucratic function)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합법성 또한 정치성에 가려 매우 미흡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며 능률성 보다 목표지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은 북한 특유의 주체사상에 근거한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북한 행정의 이념이나 목표는 이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주체사상에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북한 최고관리계층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최고통치권자의 교시나 지시는 곧 법이요, 행동의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행정체계 내에서는 일반행정법규보다 지도자의 명령지시가 행정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행정 이념은 김일성, 김정일 교시나 명령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전용헌,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 학위논문, 1991)
· 북한문제연구학회(1998). 「북한 연구」. 서울: 세종 출판사.
· 박완신(1999). 「신 북한 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 김창희(2000).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 http://unibook.unikorea.go.kr
· 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