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이버음란물에 관해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음 란 물
1.음란의 개념
2. 인터넷음란물 유통실태
3. 음란물의 피해자
4. 사이버에로스의 세계
5. 사이버음란물의 부작용

Ⅲ. 법률적 보호 및 해결방안
1. 법이 통하지 않는 사이버세계
2. 등급심의제
3. 청소년 보호
4. 부모들을 위한 페이지

Ⅳ. 음란물관련 인터넷사이트
Ⅴ. 나오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는 음화반포등의 죄와 음화제조 등의 죄를 규정하여‘ 음란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구형법에서는’ 외설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현행 일본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음란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obscene, obscenity(독일어의 unz htig, Unzucht)을 그대로 옮긴 말인데, 어원적으로 볼 때 영어의 obscene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 ꡐob-caenumꡑ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뜻은 ꡐoff the sceneꡑ, 즉ꡐ무대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ꡑ는 뜻으로 이는ꡐ불결하거나 음탕한 것ꡑ(filth)을 이르는 말이다.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 나라 학설과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음란이라 함은, ꡐ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 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ꡑ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모든 음란물의 제조 판매, 전시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음란성 기준으로 제시되는 학설로 '음란성은 예술적, 과학적, 학문적인 가치가 결여되고 오로지 성욕을 흥분 자극시킬 목적으로 폭력적 또는 새도매조키즘적이거나 인간의 가치를 비하시키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아동,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는 성행위를 묘사, 기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학설과 판례상의 음란 개념 은 일본의 학설과 판례상의 음란 개념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영국과 미국에서도 ꡐ음란물 또는 음란성ꡑ(obscene material or obscenity)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하여 많은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음란의 개념정의에 관한 선구적인 판례인 영국의 R. v. Hicklin(1868)판 결에서 Sir Alexsander Cockburn 판사는 음란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ꡒ나는 음란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란성으로 기소되는 물건의 판단은 그것이 그러한 부도덕한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을 부패,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출판물이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입수되는 가이다.ꡓ 이 판례에서 나타난 판단기준을 Hicklin Test(부패․타락시키는 경향)라고 하고, 이 기준은 1959년 음란출판물법(The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59년 음란출판물법에서는 Hicklin Test에서 채택한 부분적 음란성 판단기준 대신 전체적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또한 일반 평균인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음란성 유무를 판단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에서 음란 개념의 정의에 있어서 통설이 되고 있는 1973년의 Miller 판결(Miller v. California, 1973)은 과거 Hicklin Test를 부인한 Roth판결 (Roth v. United States, 1957)을 보완하여 음란성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① 평균인이 현재의 공동체기<<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1) 김병운
· ꡒ음란한 문서․도화의 개념과 판단기준 (上, 下)ꡓ (판례월보 309, 310호, 1996. 6, 7)
· 2) 김영환/이경재
·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 3) 박상기
·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6).
· 4) 이재상
· 『형법각론』(신정판) (서울: 박영사, 1996).
· 5) 조한욱 옮김
· 『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The Invention of Pornography, ed. Lynn Hunt) (서울: 책세상,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