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원론] 핵폐기장 정책에 대하여

소개

핵폐기장 정책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핵폐기물 처리정책의 문제

Ⅱ. 본론
ⅰ. 핵폐기물에 대하여
ⅱ. 핵폐기물 관리현황
ⅲ.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정책에 관한분석
ⅳ. 외국의 핵폐기장 정책 실패사례
Ⅴ. 최근 국제사회와 한국의 핵산업 정책
Ⅵ. 핵폐기장 정책의 성공을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핵폐기물 처리정책의 문제
근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삶이란 상상조차도 힘들다. 에너지가 잠시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산업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산업사회를 떠받치는 에너지의 하나인 전기 에너지 공급만 끊어져도 대부분의 사회적 기능은 마비된다. 조명을 담당하는 전선망,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통신망, 전철과 전차의 교통망이 모두 무너져버리고, 이들 망의 말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장치들이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한정되어있는 자원과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은 소량의 우라늄이라는 자원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다수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나 방사능 누출 위험과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 자신의 거주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핵폐기장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건설된 적이 없으며 위험물질을 영구적으로 저장해야하는 시설이므로 인해 막대한 지역지원사업과 경제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 현재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앞으로 10년 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려 하는 정부로서는 이와 함께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하루빨리 건설해야만 현재의 핵발전 중심 전력 정책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장 후보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핵폐기물도 문제지만, 바로 정부의 대대적인 원자력 확대정책 때문에라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1. 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2002
· 2. 원자력인가, 재생가능에너지인가,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2003
· 3. 한국의 에너지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2003
· 4. 부안반핵대책위원회 http://www.nonukebuan.or.kr
· 5. 한국수력원자력(주) http://www.khnp.co.kr
· 6. 원전수거물관리센터 http://www.4energy.co.kr
· 7. 원자력학회 http://www.nuclear.or.kr
· 8.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9.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10. 그 외 인터넷검색엔진, 백과사전, 신문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