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할당관세

소개

반적인 대학레포트에서 베낀티 안나는게
가장 장점이라고 할만하겠네요..
수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탄력관세 내의 할당관세
2. 할당관세의 다양한 기능
3. 할당관세의 의의 및 대상결정
4. 관세율의 인하
5. 관세율의 인상
6. 부과요청
7. 할당관세품목의 실제
8. 사례

결 론

본문내용

4. 관세율의 인하
다음의 경우 40%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다.
ⅰ. 원활한 물자수급과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ⅱ.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ⅲ.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의 ⅲ번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IC칩과 MCP와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MCP가 단순히 IC칩들의 조립품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할당관세를 통해 IC칩과 같은 세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5. 관세율의 인상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40%의 한도내에서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물의 경우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할당관세를 통한 인상 품목은 없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품목이 타 관세를 통해 인상이 가능하며 농림축산물의 경우 조정관세와 특별긴급관세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참고서적
· 1. 오철환, SPA 오!관세법, 박문각, 2005
· 2. 재경부, 2005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