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도박채권으로 인한 불법원인급여 사례문제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가. 개요
나. 불법의 의미에 관한 학설
다. 급여의 종국성
라. 민법 제 746조의 적용범위

Ⅲ. 민법 제 746조 단서

Ⅳ. 사안의 해석

Ⅴ. 결론

본문내용

‘갑’은 ‘을’과 도박을 하던 중 1억원의 도박채무를 지자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을’이 위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갑’은 다른 도박판에서 돈을 따 위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금이 필요하니 자신의 소유인 B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을’은 B부동산을 5천만원에 매수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른 도박판에서도 돈을 탕진한 ‘갑’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검토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갑’이 도박채권 담보 목적으로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 바, ‘을’의 채무 이행 독촉에 ‘갑’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 간청하여 ‘을’은 이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갑’이 추후 근저당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 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
가. 개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제 746조) 함으로써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746조는 그 반환의 청구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나. 불법의 의미에 관한 학설
1) 광의설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강행법규 위반 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설 및 판례의 견해로서, 민법 746조는 민법 103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므로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만이 해당한다는 점(대판 83다430․1098)을 그 근거로 둔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 민법 조문 판례. 유정. 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