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년사건의 처리와 그 방향

소개

연세..

목차

1. 서론
1.1. 소년법 개관
1.2. 소년법상의 지도이념
2. 소년사건처리절차 개요
2.1. 적용대상
2.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2.3. 비행소년의 신병처리
2.4.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
2.5.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3.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3.2.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검토
3.3. 소년의 미결구금에 대한 문제
3.3.1. 현행소년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
3.4.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본문내용

1. 서론

1.1. 소년법 개관

현행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1조). 이러한 소년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觸法少年, 虞犯少年, 그리고 犯罪少年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을 통틀어 비행소년이라 일컫는다. 이들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은 제재조치로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비행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나 후자는 성질상 일반 형사처분으로서 오로지 범죄소년에게만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소년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를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보호절차와 범죄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을 행하는 형사절차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1.2. 소년법상의 지도이념

하지만, 소년법은 소년보호절차에서든 소년형사절차에서든 모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년법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발동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때,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이익 뿐 만이 아니라 사회방위차원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이익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소년법의 지도 이념에의 이해에 대한 난점이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소년법의 지도이념으로서 국가가 비행소년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