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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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선거제도(중의원)
1. 선거제도의 역사
2. 1928～1993년 : 중선거구제(SNTV)
3. 선거체제의 개혁과정
4. 1994～현재 :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형 선거제도

Ⅲ. 일본의 선거 개혁에 관한 평가
1. 개혁목표는 과연 이루어졌는가?
2. 제도개혁의 실패 원인

본문내용

일본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제도를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민주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던져져 왔다 물론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는 하나의 이상향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 시장민주주의체제의 선진국들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민주당이란 보수당이 장기 집권해 오면서 정권교체가 용이하지 않은 체제, 정치가와 관료, 재계가 유착되어있는 지배체제, 정부가 사령부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 주식회사’ 등으로 서술되어 왔다.관료가 더 주도적이든 집권정당의 정파 네트워크가 더 주도적이든 아니면 이들을 움직이는 자본가 계급이나 기업 엘리트들이 더 주도적이든 간에 이견이 있을지라도 정치체제에 대해 일본인 유권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나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논제에는 별 이견이 없어 왔다. 특히 일본에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한 경쟁이 자민당 내부의 파벌 간에 제한되어 이념보다는 파벌 충성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정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속성은 큰 쟁점이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적어 정치적 책임이 약하고 정치권력이 정치권이 아닌 행정 관료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본의 정치체제가 얼마나 민주주의의 수행능력이 있는가는 일본의 정당들이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에 걸맞도록 제대로 기능하느냐는 것이며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 핵심은 유권자가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국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수행능력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의원 선거와 그 결과 형성되는 정당구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정당들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며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는지를 점검해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1998. 법문사
· 제럴드 커티스,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 2003, 한울
· 고선규, 『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 2001, 일본연구논총 제 13호
· 고선규,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과 양당제』, 2002, 일본연구 제 51집
· 김재호, 『일본 정치시스템의 이해』, 2002
· 松下圭一, 『전후 일본의 정치, 행정구조』, 2000
· 일본 자민당 웹사이트 (http://www.jimin.or.jp/ )
· 일본 야마구치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http://www.pref.yamaguchi.jp/gyosei/senk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