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소개

난개발

목차

1. 난개발이란 ?
2.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3. 계획개발과 난개발의 비교
4. 난개발의 사례
5.난개발의 피해
6. 실질적인 시행 대안

본문내용

1. 난개발이란 ?

도로건설․택지조성․공장건설 등으로 농지에 이어 산림까지도 황폐화된 수도권 지역의 개발이며 사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자연환경과 경관, 도시기능을 악화시키는 개발현상을 말한다.
신도시 간선시설에 연접해 흉물스럽게 들어선 아파트단지나,숙박시설, 카페 등 산발적 개발은 학교,병원,마켓등의 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태부족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상적인 공공개발에 의해 설치된 각종시설(도로,하수처리시설,상수시설,공원,녹지 등)에 기생하여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고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

국토를 온통 망치고 있는 난개발을 불러일으킨 주범이 준농림지 제도라는 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준농림지역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10개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 : 용인 난개발 문제와 국토보전방안
· 수지 시민 연대
· 매일경제
· 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