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공해법] 공해법과 환경법

목차

1. 공해법의 생성
2. 환경법(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함)의 생성
3. 공해법과 환경법의 차이점

본문내용

공해법과 환경법

1. 공해법의 생성
소유권절대의 원칙이 지배하였던 근대시민법시대 아래서는 일반적으로 공해의 발생은 소유권의 행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현상으로 인식되어 공해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17C 이래 공해현상은 ‘생활방해’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혁명이후 공해현상이 점차 현저화되면서 생활방해의 법리는 더욱 활발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해’는 ‘생활방해’와는 현저하게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규제 및 구제가 불완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적 이론을 수정하는 현저한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공해사법의 영역이 발전/확립하게 되었다. 공해사법 역시 불완전해지자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이며 사전적 측변에서의 오염방지 내지 오염규제가 필연적으로 요청되어 ‘공해공법’의 영역이 발전하게 되었다.

2. 환경법(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함)의 생성
(1) 환경위기의 인식: 20C 후반 이후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따른 공업화, 중화학공업의 발달은 자연의 생태학적 회복능력을 능가하는 대량의 폐기물을 누적시켰다. 따라서 오염문제를 단순히 국지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넓게 환경파괴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함에서 가능한 것이며, 그 노력의 법적측면에서의 발현이 환경법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