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부형태(이원정부제)

소개

프랑스의 정부형태, 이원정부제의 이론과 실제를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서설
2. 탄생과 이념

Ⅱ. 대통령의 선출․지위 및 권한
1. 대통령의 선출 및 지위
2. 대통령의 고유권한
(1) 수상의 임명권
(2) 국민투표 회부권
(3) 국민의회(하원)해산권
(4) 비상대권
(5) 교서권
(6) 기타 권한
3. 대통령과 정부의 공유 권한

Ⅲ. 정부의 구성 및 권한
1. 수상 및 각료의 구성
2. 정부의 권한
3. 수상의 권한
4. 장관의 권한

Ⅳ. 의회의 구성 및 권한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권한
(1) 입법권
(2) 정부에 대한 통제권

Ⅴ. 대통령․수상 및 의회의 상호 관계
1.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
2.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VI. 사법부의 구성과 권한 - 헌법평의회

Ⅶ. 결론
1. 평과와 전망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수상을 자유스럽게 지명할 수 있지만,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당이 의회(국민의회)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실제상으로 제약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1986년 의회선거에서 우파가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자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우파의 다수당 당수인 쉬락을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수상의 선택문제이다. 대통령은 이론상 자의적으로 수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헌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전제로서 1962년 이래의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을 때에라도 그것은 곧 수상의 임명에 있어 선거결과의 보상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퐁피두 대통령의 샤방 델마스 수상의 지명이나 데스탱 대통령의 쉬락 수상의 지명이나 미테랑 대통령의 모루아 수상 지명에서 그것은 곧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따른 수상 지명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정치역학적 관계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은 그의 7년 임기중에서 두 번째 수상을 기술관료중에서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수상은 급속히 그의 정치적 경쟁자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전제로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파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 경우 대통령의 수상선택권은 더욱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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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한국헌법연습(전정판), 언약, 1998.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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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스 뒤베르제, 김병규 역, 정치제도와 헌법(제2권 프랑스 정치체제), 삼영사, 1980.
· 린쯔․바랜주엘라, 신명순․조정관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남, 1995.
·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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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프랑스의 혼합정부형태에 관한 소고 : 대통령의 지위, 권한, 및 선거방법을 중심으로, 법조, 46권12호(495호), 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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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권력의 민주화와 정부형태 : 한국형 이원정부제(반정부제), 법과 사회, 15호, 1997/12.
· 조병륜,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제, 고시계, 1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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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정부형태의 유형, 입법참고자료, 제267호, 1990.
· 김정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과 권력관계의 변천, 해외정보 제6호,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관실,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