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시각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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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EZ를 갖지 않는 암석 독도와 오키노도리시마
2. 독도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
3. 광업권 설정과 과세, 판례-왜 심각한가?
4. 실재하지 않는 섬 나카노도리시마와 간도(間島), 녹둔도(鹿屯島)
5. 결론 - 총제적인 위기에 빠진 독도

본문내용

일본은 억지로 섬의 형태를 유지해서라도 EEZ를 늘리는 반면 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섬까지 암석으로 규정하여 입지를 스스로 축소해버린 것이다. EEZ를 갖지 않는 암석이란 해석은 독도기점 EEZ를 주장하는 일본에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독도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경비대 주둔, 등대설치, 접안시설 건설만으론 실효적인 지배를 충족시킬 수 없다. 독도를 근거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가야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중간생략)..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독도에 관한 한 한국은 일본 영토의 일부를 무력점거한 침략자이다. 일본에게 침략만 당해왔던 한국이 침략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엄연한 우리 영토에 대해 광업권을 설정하고 이를 판례로써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독도문제를 부각시키면 일본의 분쟁의도에 말려들 의도가 있다며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다.
임진왜란, 한일합방은 바로 무대응 때문에 자초한 불행 아니었던가. 일본의 의도를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하는 가운데..

참고자료

· -독도 박물관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