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2004현대중공업 노사분규 분석

소개

제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여러 자료가 많으므로...
노사관계를 공부하시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1. 노사분규 분석
2. 현대중공업 산업재해현황
3. 고 박일수씨 분신일지
4. 고 박일수씨 유서
5. 하청업체 폐업사례
6. 요구안
7. 합의서
8. 현대중공업 제명 항의문
9. 민주노총 투쟁 문건
10. End Note

본문내용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무지했던 노동현장이라는 것을 서면으로나마 조금 알게 되었다. 노동현장에는 노동자와 사용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둘러싼 정치세력이 있었고, 정부가 있었고, 특별히 현대중공업에는 경비대라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노동자는 하나의 노동자가 아니었고,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존재하였다. 귀족노동자, 어용노동자라는 말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실제 그것이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고 박일수 씨의 사건을 중심으로 본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는 그것의 존재와 문제점을 알려주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유서를 보고 난 후,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분신사건 이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금속연맹간의 갈등을 보고, 자본주의하에서의, 아니 자본에 의한 지배를 받는 노동조합의 모습이 어떤 것까지 보여주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물론, 사건의 진위를 문서화된 기사와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문서들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둘러싼 객관적 자료가 된다면, 그것에 준한 주관적 판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비정규직을 어렴풋이 짐작을 하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조합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 그것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할 사람들이다. 하물며,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어려운 일을 하다면, 더 월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노동자 사이에서부터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요구한다. 그리고, 서로가 다름을 주장하며, 포옹하려 하지 않는다. 정규직 노동조합원의 조건을 만들고, 구분하여, 비정규직과 다름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차별을 하고, 사용자 측의 차별을 묵인하고, 종용하기까지 한다.
노와 사의 협력은 중요하다. 그것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참고자료

· 민중의 소리 http://www.voiceofpeople.org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 각 신문